광주변호사 광주성범죄비율

일상실상

Han Byung Chul 2018. 5. 4. 18:08

몇 년전 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장로와 금남로가 있는 광주 동구 충장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고의적인 의도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인 성욕이나

우발적 행위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미 상당히 친밀해진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성립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떠한 압박감과 수치감을 느꼈는지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행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도 마땅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어느쪽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광주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처음부터 일관된 자기 변호와

피해자 진술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광주변호사의 수사상황 검토 결고 경찰조사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별로 무죄 선고 비율은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검찰이 유죄취지로 형사기소를 하게 되면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0%를 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법리 적용이나 증거자료 오판이 아닌 이상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 단계에서 잘못을 최소한만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형사피의자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전과여부, 양형요소,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기록에만 남아있고 그나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효과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무죄 주장만 하다가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뒤늦게

광주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광주에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 약자인 형사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층적인 검토와 사건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