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속세 구조 외국인 불안과 기업유치에 발목

이 나라에서는 죽을 수 없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산관리 회사 슈로다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의 일본법인장, 카시와기 유스케는 6월 해외 자산운영회사 유치를 위한 회의에서 일본의 상속세 제도가 외국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약 1800억엔의 가계금융자산을 가진 일본은 자산운영 회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은행의 저축금리 인하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기업을 모아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세금제도로는 일본에 일정기간 거주했던 외국인은 사망시 해외 보유자산에도 최대 55%의 상속세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20여개국의 금융기관 약 50개사가 가맹되어 있는 국제은행협회(IBA)의 폴헌터 사무국장은 현행의 상속제도를 "일본은 외국인의 거주를 바라지 않는다." 라며 지적했다.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거주하는 것을 막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본경제에 이바지 하려고 하는 베테랑 외국인들을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일본정부는 2013년 외국인이 사망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주소가 있다면 외국 국적이라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상속세 개정을 하였다. 당초 목적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적을 버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불만만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올초 개정된 내용으로 외국인이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은 10년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했지만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상 10년은 길지 않다 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무청주세국(한국의 국세청)은 단기체류 외국인 받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후로도 여라가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해나갈 것이라 한다. 

상속세 55% 세계최고

상속세는 1980년대 이후 인도나 홍콩, 싱가폴 등지에서 폐지가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유타주나 뉴햄프셔주 등 점점 상속세를 없애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최고 세율은 30~45%로 일본의 55%는 세계에서도 최고수준이다.

해외인재확보는 핀테크기술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는 금융업계에게도 심각한 문제이다. 대기업은행은 업무효율화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AI)의 활용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선진기술이나 우수한 인재 발굴에 애를 쓰고 있다. 핀테크를 위한 조직을 채비하고 있는 미츠비시 도쿄UFJ은행은 작년 실리콘밸리를 본거지로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사와 제휴하였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국내외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외국 인력이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과 해외 인재로 인한 경제 효과도 간과 할 수 없다. 핀 테크 기업을 포함해 2012년도부터 5년간 외국 기업 500개사를 유치하여 약 2조 3,536억엔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6년 말 사상 최대로 약 238만 명으로 소비적인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