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관 채용 상한 32세로, 10월 시행. 28년만의 6세 인상

자위관 채용 상한 32세로, 10월 시행. 28년만의 6세 인상

출처 : 유투브

방위성은 자위관의 채용 연령의 상한을 현행 26세에서 32세로 인상 방침을 정했다. 관련 규칙을 개정 한 뒤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위관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헤세이 31년도에는 인재 확보에 관한 정책입안의 사령탑이되는 부서도 신설한다. 여러 정부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자위관 중 '자위관 후보생'과'일반조후보생'의 현행의 모집 대상은 18 ~ 26 세로부터 최대 6세 올린다. 이번 주 중 채용 연령을 정한 성령을 개정하기위한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한다. 자위관의 채용 연령을 변경하는 것은 2년 이후에 당시 24 세였던 상한을 26세로 늘렸었다.

 자위관 후보생은 채용되면 2 ~ 3년 임기된 자위관된다. 희망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거나 임기가 없는 다른 직종의 시험을 할 수 있다. 일반조후보생은 "카오"라는 각 부대의 핵심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고, 원칙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30년도 채용 계획 수는 자위관 후보생이 9902명, 일반조후보생이 6300명으로 이 두 후보생으로 자위대의 신규 채용의 9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응모자 수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자위관 후보생의 채용 수는 4년 연속 계획을 밑돌아, 29년도의 채용 수는 7513명으로 계획의 약 80%에 그쳤다. 나이 제한을 높이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 한 후, 일단은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한 인재를 데려올 목적이있다.

 방위성은 자위관 후보생과 일반조후보생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 근무하는 '예비 자위관 '즉응 예비 자위관'의 채용 연령의 상한도 각각 인상 할 방침이다.

 또한 자위관의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31년도에는 10명 규모의 전문 부서도 설치한다. 모집에 ​​관한 시책의 입안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 모집 의뢰 등으로 사령탑인 역할을 한다. 31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계상 할 방향이다.

출처 : 유투브

■ 저출산 육박 영향 ...  "조용한 유사" 재해 대응도 높아지는 중요성

 방위성이 28년 만에 자위관의 채용 연령 확대를 단행하는 것은 "기존의 연장선상에서의 시책에 필요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간부)라는 강한 위기감의 표현이다. 최첨단 장비를 갖춰도 '사람'이 없으면 국방은 원만히 돌아가지 않는다. 향후 저출산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고, 자위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비견되는 '조용한 유사시'에 직면하고 있다.

 "59% ..." 자민당 국방 족의 한명은 채용에 관한 방위성의 내부 자료를 보고, 절규했다고 한다. 헤세이 29년도의 해상 자위대의 자위관 후보생의 채용 개수 (남자)가 모집 계획 59 · 9%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도 각각 약 80%에 불과했다

 엄격한 숫자는 그대로 현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임무는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출항하는것이 일상화 되고 있다. 원래는 3반제로 회전을 2반제로 돌리는 등 대원에 걸리는 부하는 무겁다. 해상 자위대는 업무의 효율화 추진 등의 현상을 견디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자위대 나 항공 자위대도 같은 구도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총무성 등에 따르면 자위대가 채용 대상으로하는 18 ~ 26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50년도에는 6년의 피크로 반감할 전망이다. 최근 경기 회복으로 민간 기업에 인재가 흐르고 있는 것도 있다. 자위관의 채용이 향후 더욱 엄격 해지는 것은 불가피 되어 국방부는 이번 채용 연령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재임용 확충, 여성 활용의 추진 등을 단행 할 방침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자세도 인재 확보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자위대 법은 도도부 현 지사와 각 시정 촌장은 자위관 모집에 관한 사무에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모집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치 단체는 전체의 약 30%에 그친다. 그 배경에는 자위대에 "알레르기"와 사무 작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31년도에 신설하는 인재 확보의 부서를 중심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을 검토한다.

 국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일본 호우처럼 각지에서 일어나는 재해로 자위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도 7월 27일에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 '언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재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자위대원이다. 국가에서 위임 사무이므로 모집에도 협력해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