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 개최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일 외교 및 국방 담당 장관의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확대 제재를 명확히 하고 양국은 동맹국으로의 역할을 확대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올들어 2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하여 14발(총11회)의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국 관계에 북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미국령 괌 주변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을 밝히면서 미일이 강력한 제재를 구축하고 공격을 미연에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일본은 육상배치형의 새로운 요격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지스함 탑재미사일을 지상형으로 전용하고 개발중인 신형미사일을 사용하여 2기로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계획이지만 미사일 방위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새 시스템 1기는 약 8000억원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향상에 대응하는 장비를 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정밀히 따져봐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제재나 전술이 약해질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북한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사태일 경우 구체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은 예측을 못하는 나라. 매우 긴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를 확립해야 한다" 며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16일 미일 2+2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 정세를 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표에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 라고 명기해 특정국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염두해 단호한 조치로 압박하며 미일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요즘 행태로 본다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가망은 없다. 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동 발표에서 일본은 동맹국으로써의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침을 선언하였다. 안전 보장 관련 법에 근거한 동맹 강화의 구체화를 추진했다. 북한의 미국령 괌 주변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둘러싸고 오노데라 방위상이 10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이달 8일 성명에서 미국령 괌 근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이후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8일 성명에서 미국령 괌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포화와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며 진심으로 후회하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