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50주년, 동티모르와 중국

아세안연합과 미국 중국 일본 등 27개국 기관 외무장관이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한 각료 회의가 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렸다. 많은 참가국이 북한의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실험 등 도발 행위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 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에 중대한 염려를 표명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도록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ASEAN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ARF직후 북한 대표단 대변인은 미국의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과 탄도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지금은 대화를 나누는 국면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실효적 압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은 한반도 정세를 악순환에서 대화의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북한과 한미 양측이 군사 활동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이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아세안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4강 외교 탈피와 5강 외교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6억4천만명의 거대시장에서 경제력은 10년 이내에 일본과 억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동서 냉전을 배경으로 한 베트남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반공, 친서방국가로 돌아섰으며 냉전 종결 후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참여하여 현재 10개국 체제가 되었다. 반공 이념에서 벗어나면서 다양한 정치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역 전체의 협력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정치, 안보 면에서 50년간 무력 충돌이 없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ASEAN지역 포럼(ARF) 등 다자 대화의 장을 1년에 1000여개 회의를 열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특정 국가나 이념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대립을 융화하거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중 하나다. 3월 열린 동티모르 대통령 선거에서 프랜시스코 루 올로 구테레스 전 국회의장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국 안정과 건설시장 활성화 등 ASEAN 가입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동티모르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 식민지 독립 당시 주요 사회 기반은 일본과 서방의 정부 지원으로 정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진출 등 영향력이 침투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활약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진다. 딜리 시내 대통령 궁에는 소화전 이라는 한자가 있다고 한다. 2009년에 완성한 궁전은 중국의 무상 자금 원조로 중국 기업이 건설 외무성이나 방위성의 본관 청사도 중국이 원조라고 한다. 중국은 해외 원조에서 미국, 일본보다는 적은 5200만달러에 그치지만 중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와 함께 진입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투자 금액보다 크다고 한다. 

ASEAN은 동티모르가 가입할 경우의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 10개국에 배포했으며 각국은 가입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마닐라에서 4일부터 시작되는 ASEAN외교 장관 회의 공동 성명 안에는 ASEAN의 전 부문에서 동 티모르를 고려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며 긍정적으로 가입 준비에 협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ASEAN은 유럽 연합(EU)처럼 본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회원국의 만장 일치가 원칙이다. 후발 4개국보다 더 발전이 늦어지는 동티모르가 가세하면 ASEAN 단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국제원조 지원에 있어서도 회원국이 늘어나면 파이 쟁탈전이되 현 회원국에는 기득권이 침범된다는 우려도 있다. ASEAN은 최근 "포괄적 발전"을 내걸고 역내 또 각국 내에서 경제 발전과 병행하여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 한편으로 격차를 이유로 동티모르를 배제한다면 "포괄적 발전"의 이념이 모순에 빠지다. 이미 가입한 회원국의 단합 강화를 우선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각오로 회원국을 넓히는가 ASEAN은 어려운 선택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