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 Asia 무기전시회

6월 12~14일, 치바시의 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린 "MAST Asia 2017" 2년 전 요코하마 개최에 이어 일본에서 2차 무기전시회 이다. 일본 14개 포함 18개국에서 125개사가 방위장비를 출품하였으며 각국의 군 관계자 약4200명이 찾았다고 한다. 무기수출 3원칙 철회로부터 3년 일본은 과연 무엇을 팔려고 했는지 알아보았다. 마쿠하리메세 국제전시장6 은 축구경기장 정도의 넓이이다. 전시장 입구에는 브라모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다. 무기의 고도화는 어느 한 기업이나 한 나라에서만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시장 입구의 회사도 인도와 러시아의 합작기업으로 순항미사일 개발 분야 세계 리더라고 표방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해도 일본에서의 무기 거래는 여러 규제로 인해 폐쇄적인 구조였지만 최근 수출규제가 완화되는 등 개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시회장에는 자위대 관계자에게 무기 제조회사가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는 관경이 목격된다. 인도네시아는 기업합동부스를 마련했다. 무기 제조사 핀닷도사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협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전시회에는 미국 최대 방위 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등 유명 기업도 참여했다. 군복을 입은 외국인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39개국으로부터 관람자가 입장했다고 한다. 이 전시회의 주최는 영국의 민간단체와 일본 방위성, 경제산업부, 외무부가 후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 전시회에서의 최대 목적은 일본 방위 장비의 해외수출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당시 사토에이사쿠 내각이 규정한 공산권 국가와 무기수출금지국, 분쟁이나 그 우려가 있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976년 미키다케오 내각이 그 규정을 강화하고 무기의 수출과 국제 공동 개발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과의 기술 공유 등을 제외하고 3년 전까지 이 정책은 유지되어 왔다. 2014년 4월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없애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한다.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출과 국제공동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안전보장 위원회에서도 정책 전환은 일본의 방위 생산 기술 기반의 유지 강화와 방위력 향상이라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2016년 4월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만다. 이를 두고 일본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에서의 인지도와 시장 대응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자책이다. 무기수출 정책을 바꿨다해서 당장 대형 장비가 해외에서 팔리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 주도하에 무기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무기 거래액은 2014년 945억달러이며 이는 10년 전의 약 2배라고 한다. 2011~2015년 국가별 수출액 1위는 미국으로 그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순이다. 전후 일본은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팔지 않는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왔지만 그러한 기조를 바꾸면서까지 무기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두고 국민의 70%가 무기수출을 반대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았다. 2년 후 "MAST Asia 2019"는 도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