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불일치를 꿰뚫어 보듯 1개월 전에 이어 지난 달 말 2차 시험 발사가 강행됐다. 그 사이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 없는 보도 조차 내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러시아의 행태다. 중국은 7월 열린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란 입장으로 마찰의 화살은 피해갔다. 러시아는 중국을 대신해 결정권을 넘겨받았다. 러시아는 중국만큼 북한과의 이해관계는 강하지 않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미러 관계의 줄다리기 안에 북한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논리는 이렇다. 북한의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심각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함으로써 러시아의 핵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사일 종별에 관계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는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다. 여객선 "만경봉호"의 대북 정기 항로를 개선한 것도 국제 사회의 대북 포위망에 역행한다. 중러가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동안 20년 이상 세계를 속이고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온 것이 북한이다. 이를 묵인하고 대화에 임할 수는 없다. 일본은 러시아에 북한의 위협의 심각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더 강력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다른 나라 정상으로서는 최다인 18차례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거급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 왔다.   

5일 유엔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그 동안 친북 자세를 보이고 온 중국이 이번 제재에 찬성한 배경은 가을에 있을 공산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점점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내 여론에 어느 정도 조정된 결과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은 반대하고 잇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조치는 북한을 더 자극하고 국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대북 정책은 성급하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