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합형 카지노(IR) 추진

일본의 카지노 해금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카지노를 비롯한 통합형 리조트(IR)를 설립하기 위해 전문가 IR추진회의가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언하였다. 카지노를 면허제로 운영하며 내각부 외의 국으로 편입시키고 카지노 관리위원회가 문제없는 사업자인지 조사하고 폭력조직이나 다른 사조직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박중독대책으로 출입 회수 등의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박중독대책에 대해서는 카지노 시설의 면적 제한, 일본인 이용객의 출입 횟수 제한 등 세계최고 수준의 규제가 포함되었다. 다만 도박중독대책은 항목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과제로 남겨졌다. 아베 총리는 관광산업 부흥 등을 목적으로 카지노 건설에 적극적인 모양이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임시 국회에 IR이행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박중독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빠칭코, 슬롯머신 등 중독이 의심되는 성인은 전국적으로 28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카지노장에 출입시 일본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번호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장기(1개월) 단기(1주일)로 출입 등록 횟수를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횟수제한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월 8회, 한국은 월 15회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카지노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과 비슷한 수준 같은 횟수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출입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자국민에게 약 8000엔의 출입료를 징수하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고가 되지만 이용자들의 부담감만 줄뿐 중독예방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노리는 자치단체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유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며 외국기업들도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규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책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외국계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IR실시법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통화될 경우 2020년 중반에는 일본에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13년과 2015년에도 카지노 합법화가 추진됐으나 불발 된 사례가 있어 올 가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