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증 일본 반응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국 위안부 합의 TF팀을 발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향후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그럼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크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문제를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하나는 합의를 수용한 박근혜 정부의 명확하지 못했던 합의과정을 보충 설명하려는 의도와 두 번째는 반대로 합의과정 자체를 배제하고 재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첫 번째의 경우라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두 번째의 경우라면 국제적 합의에 관한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작년 합의는 양국이 양보와 신뢰라는 바탕으로 맺어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위안부 할머니가 생존 중에 마음의 상처를 달랠 목적이었으며 그 정신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일본의 입장이다. 합의에 의거 사업추진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1년 전 출범하였으며 당시 이사장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아픈 기억의 역사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설립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생존자의 70%는 재단의 사업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운동단체와 언론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재단운영자금은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 정부 예산에서 모두 삭제되고 이사장은 지난 달 말 물러났다. 이렇듯 재단은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론에 표류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와 관련된 대일정책 기조와 북핵 안보 협력은 분리해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재연되면 대북 정책 공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 신조는 안이한 반응과 대담을 내놔 일본자체에서도 대응자세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00개의 주제에 대한 임기중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눈을 끄는 것은 남녀 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켰다. 위안부의 날을 내년에 제정하고 2020년에 역사관을 설치하며 1991년 위안부 최초 기자회견일인 8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면서 벌어진 양국의 관계악화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그러나 취임 후 선거 공약이었던 합의의 재협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그만큼 위안부 문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다. 외교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양국은 검증은 냉정하게 추진하고 여론을 납득시키는 자세가 앞으로의 검증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