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존패 외교력이 중요하다

28일은 화해치유재단 설립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회해치유재단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출연한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재단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과거 합의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경계하고 있다. 25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검토중이며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재단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부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TF팀을 발족해 면밀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빈소를 찾은 강경화 외무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 한 분이 숨지셨다 고 말한 뒤 위안부 합의 검증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인도 찾아 일제히 합의에 비판했다. 

재단은 작년 7월 설립 이후 합의 시점으로부터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약 1억원을 사망한 할머니 유가족에게는 약 2천만원 지급했으며 생존자 47명중 70%인 36명이 수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합이를 비판하는 위안부 할머니 조차 합의금을 수령하겠다고 나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망자 199명 중 65명의 유가족들도 합의금을 받기로 했으며 신원미상을 제외하고 신청 접수를 6월 마감했다. 재단측은 생존자 70%가 합의금을 수령했으며 합의에 비판적인 여론도 개선되었다고 상정하고 합의의 합격선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로 합의나 재단을 둘러싼 비판은 강해지고 있다. 한 보수 단체는 현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합의를 평가할 수 없으며 재단이사장의 압력과 다른 원인들을 조사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 관한 평가의견 없음이 작년 17.9%포인트 늘어난 55.5% 에 달했다고 한다. 즉 재단의 사업을 받아들여도 여론은 더욱 납득하지 않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재단이 사장은 19일 이사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며 27일 사임이 발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달 중 합의 검증을 위한 TF팀을 설치할 방침이며 결론이 나오기까지 재단의 사업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지만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당 내에서도 합의의 재협상과 재단 해체 요구가 있어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이뤄진 합의 반대 집회에는 약 1000명이 참가했으며 합의 이후 지난해 말에 설치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는 소녀상 이전은 현정부에서는 안된다는 현수막이 나붙어 한일관계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단의 사업이 계속될지 여부에 관해서 주시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합의 검증에 대해서는 한국의 내정 문제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지 국내 여론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양국의 실타리는 더욱 얽히게 된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