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에서 고립화 되어가다

트럼프는 자국우선주의를 내걸며 미국내 근로자들에게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이대로 세계에서 고립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미국 정치에 대해서 날카로운 논평을 하고 있는 노암 촘스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미국이 정말 세계 정세에서 손떼고 국내 정책에 힘을 쏟게 될것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막대하다고 한다. 트럼프가 결의하면 많은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리 협정에서 철수할 수도 있고 이란 핵 회담에서도 철수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추종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 속에서 지금보다 더 고립될 수 있다. 최근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세계 정세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은 미국이 서반구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만약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2015년 파나마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 미국이 참석받지 못할 가능서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은 영향력을 일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호주와 일본이 그 흐름에 편입되고 있으며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주요 선진국이 참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유럽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좀 더 독립한 노선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최국 미국은 사양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분명히 후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미국 국내 정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경제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며 막대한 군사비도 엄청난 부담이다. 건강보험시스템도 완전히 민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망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의료비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2배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다른 나라들의 추종을 불허한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의 쇠퇴는 최근 들어 갑자기 시작된건 아니다. 미국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1945년 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부터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미국은 세계 부의 절반이 집중하고 있었다. 그 정도의 권력 집중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대서양과 태평양을 함께 지배하에 넣으며 서방 국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쇄퇴는 곧바로 시작되었으며 1949년에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사직되면서 미국의 정책에 큰 문제가 되었다. 세계를 장악하려던 꿈은 197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로 이렇게 3곳으로 나뉘었다. 이렇듯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 세계 25%정도까지 내려갔으며 현재는 더욱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더 드물어 진다. 물론 미국이 아직 압도적인 큰 힘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세계에는 800개 미국 기지가 있으며 중국의 국민 일인당 소득은 아직도 낮다. 인간개발지수를 비교해도 중국은 90위 인도 140위 미국 8위 일본 20위다. 군사력을 비롯하여 아직 미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이러한 미국의 국력의 후퇴가 트럼트를 당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궁핍시켰으며 국력을 후퇴시켰다. 미국의 실제 노동자 임금은 25년 전의 임금과 비교해 낮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이나 투자가들은 전례 없는 돈을 손에 넣었지만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내려갔다. 시장경제정책은 사적인 권력(대기업,은행 등)에 판단 권한을 맡기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제한되어 생활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의 탄생 배경에는 중산 계급의 소멸과 대기업 주위, 정부에 대한 불신, 이민 공포 반 클린턴 등 많은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만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는 사회적 차별에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부모도 그들 자신도 좋은 생활을 요구하고 열심히 일했으며 보수적이고 성서에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요구하고 한 걸음씩 전진했다. 그런데 과거 25년 동안 그들은 전혀 나가지 않았다. 항상 선두 쪽은 차원이 다른 자가 부자가 되었으며 흑인이나 이민, 시리아 난민과 같은 약자들을 정부는 뒤에 나란히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줄의 앞쪽에 밀어 넣고 말았다. 외국인, 일자리를 잃은 미혼모에 정부가 경제 원조한다는 것은 그들을 줄의 앞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물 먹고 자신들이 지겹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은 EU탈퇴를 결정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투표결과 개혁파 총리가 사임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반항심이며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 복지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