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담과 북핵문제 온도차

이번 G20정상회담 전 7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6월 30일 문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그 전날 29일 오후 미 재무부는 보도를 통해 중국 은행을 돈 세탁 의혹이 있는 나라로 표방하며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 소수 은행은 미중관계에 큰 영향력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놓고 중국에는 사드배치를 재 검토해야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으며 미국에는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내용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하며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은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독일의 베를린으로 향한 것이다. 

 

7월 5일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사드배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향후 경제 제재를 그만두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시진핑의 보복조치를 시정토록 요구한 반면 시진핑은 수긍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그러한 결정은 이미 4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으며 사드에 대응하는 X레이더로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의 사드배치에 반대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포함한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속한다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7월 8일 밤 열린 미중 정상 회담에서는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시진핑은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미국내 러시아 게이트 의혹이 남아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것을 표명하기 위해 시진핑 집권 후 북중 정상 회담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보면 대단히 이래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내면에는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도 갖고 싶어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일본도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은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이다. 또한 북한 스스로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실로 위험한 것이라고 중국은 생각한다. 북한 문제의 근원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 협정을 한미가 파기한 사실에 기원하고 있다. 정전 협정에는 3개우러 후에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는 모두 철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2개월 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서명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의 그늘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 하루라도 미룰수록 북의 핵 미사일 기술력은 향상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 아래 북핵문제를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