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풀어가기 때로는 거북이와 같이

낙하 지점에 어선이 있지 않은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북한이 다시 일본해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낙하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정도로 이미 5차례나 됐다. 북한 관영 언론은 "특별 중대 보도"로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화성 14"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공격할 수 있는 최강의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은 고도 2802㎞까지 상승하고 933킬로 앞에 착수했다. 5월에 발사된 "화성 12"보다 약 700킬로미터 높은 지점까지 상승한 것이다. 2000km를 넘는 지점에서 낙하 속도는 마하 15를 넘어 해상에서 피할 수는 없다. 김정은은 연초부터 ICBM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표명했다. 국제 사회의 제지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멋대로 개발한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따지더라도 북한은 3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예고 없이 발사했다. 발사해역은 각국의 어선이 조업 중인 동해안이다. 또한 해역의 상공에는 한국, 일본,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있으며 매일 100대 가까운 여객기가 통과한다. 어선과 항공기가 미사일에 충돌하면 대형참사가 되고 만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대비한 대피 훈련이 올해 3월 일본의 아키타현 오가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대피 훈련이 진행된다고 한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북한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 국가적으로 대응력이 좋게 보인다. 북한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그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과 북한의 합동팀 결성을 제안했다. 문대통령은 개회식 공동 입장 행진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한반도 통일 공조를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북한의 현재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제안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되며 미국을 노리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국제 사회가 이에 단합하고 핵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대통령의 제안은 충분한 검토 위에 이루어졌는지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나누고 왔으며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서 방출 직후 숨진 사건에서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문대통령은 제안에 있어서 과거 합동 진행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예로 들으면서 "그 때의 감동을 다시"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는 첫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스포츠 교류가 평화 진전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가 국제 사회에 공유된 상태이기에 가능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서 나온 제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한미일 3개국이 연계하면서 대북 정책을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