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과 노동개혁

일본의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국 평균 25엔 인상률은 2년 연속 3%정도로 정해졌다. 기준대로 개정되면 전국 평균 시급 848엔이 된다. 25엔의 인상폭은 일급에서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일본정부는 "일본 1억 총 활동 플랜"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3%정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기 목표인 "전국 평균 1000엔"의 실현에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최저임금은 프랑스와 호주의 선진국에 비교하면 60~70% 수준이다. 이번 인상에서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의 연봉은 160만엔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 역시 "근로 방식 개혁" 이라는 과제로 매년 잔업 시간을 억제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온갖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면서 실질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워킹 푸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전체의 임금 인상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중에는 최저임금에 수준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을 압박할 우려가 강하다.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에 적정한 거래 관행을 지키는 일도 필요하다. 대기업이 우위인 입장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가져오려면 중소기업 경영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은 지역별 경제 정세 등으로 A~D의 4단계로 나눠진다. D에 속한 미야자키와 오키나와는 22엔 인상으로 한시간 736엔이 되지만 가장 비싼 도쿄의 958엔과 비교하면 222엔 낮은 수준이다. 인접한 지역 현간에도 100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간 임금격차도 과제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개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게 일본 노동계의 공통된 임장이라고 한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이 결정되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임금경영난으로 시달리는 업체가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로 빠져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인상폭은 16.4% 는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기업들의 여려운 경영상황 등이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이나 관련 기관의 착오이며 다소 내용이 과장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본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근로 방식 개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으로 인한 마찰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서로간 남아 있는 체력을 이용하여 임금 외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