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테러지원 제재

7월 18일 미 국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테러단체 지원 활동과 관련된 18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새롭게 제재를 가한 곳은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우주항공 관련 기관 2곳이다. 중동지역에 걸친 이란의 "악의의 영향력=악의축"에 대한 대응 조치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미국의 제2차 제재 조치가 엿보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조사를 주축으로 미사일 개발 기업이나 특정 인물 색출이 목적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판매 그것을 지원하는 다수의 기업들에게 재제를 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었다. 대통령령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인것으로 보이지만 GW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첫번째로 무인기 개발이나 호르무즈 해협으로 항해하는 미국 함선의 방해 행위에 사용된 고속정을 제조하는 단체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업이 표적이라고 밝혔다. 뮤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은 테러 지원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침해 등 국제 사회에 해로운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제재 강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란은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자산통제국(OFAC)이 지정한 제재 기업에는 이란 뿐만 아니라 터키와 중국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터키계 기업들은 미국산 무기 장비 구입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계 기업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생산된 전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제재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되고 미국법에 의한 거래는 금지된다. 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의 핵합의 2년이 경괴되었지만 미국의 미사일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북한의 물자 공급과 관련된 중국계 기업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란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로켓 제어 기술 절도 등 북한에 대해서도 동등한 시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무슬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미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란과 핵합의를 맺은 오바마 전 정부는 이란과 자주 접촉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