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본 반응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단체는 12일 용산역 앞 국유지에 일제 강점기 징용됐던 노동자를 상징하는 동상을 설치했다. 정부는 국유 재산 법상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노총측은 이를 강행했으며 제막식에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에 협력하겠다면서 일본측으로부터의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서 방한한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재작년의 양국 합의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감정에 얶매이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의 의의를 국민들에게 피력할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이라며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며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강제징용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발언에 신중함이 없다며 비평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군함도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한 영화가 광복절과 문 대통령의 연설로 다시 한번 한일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는 과거 국교정상화교류에서 협의되었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때 해결된 사항이라며 90년대 들어 외교 현안이 된 위안부 문제와 동일 선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위가 다르다며 비평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맺어진 협정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검증이 진행될 때 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을 재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 당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한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징용 문제관련 소송에서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음에도 한국 정부는 완료된 문제라며 협정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간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안보와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이웃이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존중하고 더욱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적인 문제는 한일간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이기 때문에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