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벌이 위장국 제재 조치

미국 재무성 외국 자산 관리실은 22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다며 유엔의 제재 결의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10개 단체와 6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10개 단체와 6명의 개인의 미국 내 보유하는 전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의 금융 기관이 그 자산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날인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미군과 합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석탄이나 광물자원의 수출에서 30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핵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데 큰 성과를 올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 제2차 제재를 북한에 적용하고 그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 단체와 개인에게도 넓힘으로써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입니다. 제2차 제재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단체나 개인을 위장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멈추게 하는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인 단체와 개인은 미국 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 재무 장관 스티븐은 22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돕는 단체와 개인을 타깃으로 압력을 키우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 다른 나라 단체와 개인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지역을 불안정으로 몰아가게 하는 데 사용될 자금을 만들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며 위장국가로 간주된 중국과 러시아 단체와 개인으로 그 대상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최종 타깃은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 기관입니다. 제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외화 벌이를 도와주거나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경제활동을 할지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상실되면 미국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무역과 투자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다른 나라로의 금융 제재가 확대되면 북한으로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정지됩니다. 이란의 핵 개발에는 2006년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 핵 개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오바마 정권은 제2차 제재를 발동시켜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 경제적으로 곤경에 몰린 강경파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란은 2015년 7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한다는 대가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합의를 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와 합의했습니다. 쓸 수 없는 핵무기와 달리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금융 제재는 미국 외교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 대상이 된 행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제재 대상인 단체와 개인에게 협력하지 말것과 북한의 석탄, 석유 무역에 관여하지 말것, 북한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것을 금할 것 등 이며, 제재 대상이 된 주요 단체와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둥 지성 금속 재료 유한 공사 등 3곳, 단둥 부지 무역 유한 공사, 메이세이 국제 무역 유한 공사, 러시아 기업 Gefest-M LLC(모스크바)와 이 회사 러시아인 책임자, 싱가포르의 트랜스 아틀랜틱 파트너사와 우에루 무루매니지먼트사 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러시아에 유화적 태도를 취해온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되어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인 사업가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상상 이상으로 빨리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암시장을 통해서 2년 만에 옛 소련제 RD-250계 엔진을 개량한 고성능 액체 연료 로켓을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 발사 실험을 거듭했지만 그 해 4월 15일 실험에서는 발사와 동시에 발사대부 차량(TEL)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등 단 한차례 제외하고는 모두 발사 직후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