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공 미사일 정치적 수단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실험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북한은 일본을 상대로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북한에 있어서 미국은 최대의 위협국이며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만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 미사일 실험으로 아베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언론도 마치 전쟁이 시작되는 듯한 발언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여 오히려 일본에 위기감을 초래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에 관한 여론이 증가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그 타점을 공격해 미연에 방어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제공격이다. 

오노데라 방위대신도 지난달 4일 회견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자극하여 북한은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즉 일본이 과잉 반응하고 북한을 자극하면 그 화살을 자초하게 되는 꼴이다. 북한이 적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일부러 일본이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언론도 정치계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럿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헌법 상의 문제 외에도 기술적인 장벽이 많다. 원래 북한이 일본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것은 체제의 유지라는 북한의 최대 목적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주일미군기지가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등 대화로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적 갈등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자극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