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자국민을 위한 것?

 

이민은 자국민을 위한 것?

사진출처 : 유튜브

미국에서 이민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이민은 미국인의 일을 빼앗는다, 라는 단순한(그리고 잘못된)전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로운 결과에 의하면 이민은 미국인의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을 뿐더러 취업율저하에도 영향이 없다고 한다.
 노스플로리다대학의 마델린교수(경제학)이 미국정책재단을 위해 실시한 이 연구에서는 [주별로 분석한 결과, 이민에 의한 미국인의 실업률상승과 취업률감소는 없었다]라고 하며 [이민이 늘어나 동성과 동학력의 미국인의 실업률이 낮아져 취업률이 상승하였다]라고 밝혔다. 마델린교수는 주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2005~13년에 걸쳐 이민이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주의 이민수에 영향을 받아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노동인구를 차지하는 이민의 비율이 1%증가할때마다 동성, 동학력그룹의 미국인의 실업률이 평균0.062포인트 내려갔다.
-노동인구를 차지하는 이민의 비율이 1%증가할때마다 동성, 동학력그룹의 미국인의 취업률이 0.045%올라간다.
-미국에서 태어난 저학력노동자가 이민으로 나쁜영향을 받은 근거가 없는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고학력노동자의 취업율은 이민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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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민의 증가는 미국인의 실업률과 취업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민이 늘어나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라는 의견은 경제구조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근거로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윌리엄S버나드는 이미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일반대중의 인식속에서 제일 반복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이민은 미국인의 일을 빼았는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경제권에서 일정한 일자리만 존재하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을 빼앗는다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민은 미국인의 취업률을 줄어들게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주고 있다, 라는 마델린교수의 연구결과는 믿기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번째로, 이민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일을 지켜주거나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만델린교수는 지적한다. 이민은 소비자수요를 높이고 자신들이 사업을 시작하여 미국인의 육체노동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두번재로 미국인중에는 다른직업으로 옮기면서
이민의 증가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마델린교수는 "이민이 증가하면 미국인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는 일을 찾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마델린교수의 연구결과는 이민과 경제를 둘러싼 주류파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조반니 페니경제학부장은 "몇십년이나 연구가 행해졌지만, 이민이 미국노동자와 경쟁하면 급여가 내려간다 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가족관계나 고용을 근거로한 이주제한이나 아이가 어른에게 이끌려 미국에 불법입국한'드리머'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반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인을 이민자로부터 지킬필요가있다고 하는 신념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신념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