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부업 금지조항 해지

일본정부가 금년 내에 부업 금지 해지를 단행한다. 

졸업하고 정년까지 평생직장에서 일하고 퇴직하는 인식이 크게 변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한 취업규칙안의 부업 금지 규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시간노동을 금지하는 노동시간개정과 건강관리 지침을 실은 가이드라인이 제정에 착수했다. 이는 내년 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2017년은 소프트뱅크나 디엔에이(DeNA)등 큰 기업도 부업 금지를 해지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복수 직업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80퍼센트 이상의 기업이 사원의 부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부업, 겸업을 용인함으로서 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동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이 사실상 일본의 부업커리어시대의 막이 오를 것이라 보인다.

취업규칙개정 부업 용인

정부가 부업을 인정 하게 된 배경은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위기감을 느낀데 있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해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 획득, 유출 방지, 인원부족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도 100세시대를 바라보며 복수 노동과 선택의 다양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80퍼센트 이상의 기업이 부업을 금지하는 근거 중 하나는 후생노동청이 제정한 "취업규칙안" 의 존재였다.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부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준수사항) 제 11조 6항 허가없이 타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징계사유) 제62조7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반할 경우.

*후생노동청 취업규칙에서 발췌

후생성은 이 부업 금지 기술을 재검토 하고 원칙적인 부업, 겸업을 용인하는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다. 취업규칙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이것을 참고로 자사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 개정은 많은 기업에서 자사의 부업금지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 해소 가이드라인

사실상 부업 금지에 따른 큰 악재 중 하나가 장시간노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점이다. 정사원이라면 1개의 회사에 전업이 기본인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의문점과 문제점에 대해 후생성은 내용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에 싣을 예정이다. 본업에 대한 악영향과 회사의 신용, 평가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규칙을 명확히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후생성의 담당자는 부업을 정부로서도 용인하는 모습을 확실히 함으로서, 부업, 겸업을 촉구해 갈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부업금지 조항을 없애는 움직임에 많은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2016년도 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업, 겸업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85.3%이며 인정이 14.7%였다. 여기에 부업인정으로의 과제로서 본업이 소홀해진다, 정보 누출 위험, 경쟁, 이익 반사를 든 기업이 많았다. 부업을 하고 있는 사원의 근무 관리는 누가 하는가. 장시간노동이 되어 본업에 쏟을 체력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인원 부족을 외치고 있는 지금 부업 금지 전에 근심은 산더미처럼 쌓인 것 같다.

부업을 인정하는 회사의 진짜 생각은

한편 10월에 부업을 인정을 발표한 소프트뱅크는 부업과 타사와의 교류의 장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장래에 조합하여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부업을 인정, 추진하고 있는 필두 회사로 알려져 있는 사이보우즈는 부업이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중도채용자가 늘어나는 등 채용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青野慶久(아오노 요시히사)사장은 자유로운 노동 방식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보우즈는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브랜드의 힘이 강해진다. 사원의 성장력도 높아지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마인드로 향후 관련분야에서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한다. 부업 금지 해지가 화제가 된 로토 제약은 부업은 어디까지나 신고제라 한다. 부업 인정에 대해 선택의 자유다. 회사는 관리에 얽매이게 하지 않고 사원을 신용하며 사원에게도 자립을 요구한고 말한다. 인생의 선택지를 늘리고 자신답게 일하고 일하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이 풍족함을 추구한다. 일손 부족에 의한 채용 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수한 사원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수의 커리어를 인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