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임명동의안과 협치의 상관관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7일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당선 후 지지율이 높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연일 뉴스보도와 뉴스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포근한 인상이라는 것을 피알하기에는 충분하다. 나 또한 당선 초기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소 귀에 경일기라도 하듯이 지나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엔 그 상황이 약간 변한 듯 하다 바로 장관 후보자 임명과 동의 안 통과 문제로 야당과 잡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된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 임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서민들은 자신의 일과는 별로 상관없는 국정운영에 관한 뉴스를 언론매체를 통해 싫든 좋든 어떻게라도 접하고 있다. 마치 정부와 언론에게서 하기 싫은 공부를 마치 스파르타식으로 받고 있는 듯 하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등 각 부처의 장은 국회의 청문회와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 야당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해주고 있는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이를 협치와 신뢰로 몰아가고 있는 듯 하다. 

장관임명과는 별개로 앞으로 야당과 협치해야 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와 정부조직개편,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고비가 산적해 있다. 또한 언론이 갑인 만큼 대통령으로써의 단어 선정도 중요해 보인다. '당차고 멋있는 여성', '글로벌한 인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친구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듯이 속삭일때나 하는 말이다. 개방적인 성격이 더욱 잘 언론에 비춰지는 요즘 말 한마디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누구든 무슨일이든 고집이 넘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생상만사의 이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첨단 IT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글로벌한 마인드는 요즘 시대에 잘 들어맞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마인드는 정치권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이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여당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슬기롭게 협치의 기질을 어렵지만 발휘해서 모든 국민들이 계속 웃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