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도 이젠 트렌드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개설한 '일자리 신문고'에 163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 '공무원 추가 채용'을 요청하는 건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접수된 내용 중에는 취약한 일자리 상황에 놓인 국민의 애환이 담긴 제안도 많은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며, 민생의 현장을 체감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와는 다른 정책과 시도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업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태어났으며 수업이 많은 정책들이 사라졌다. 2001년 5월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 시행되었으며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가회견에서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별개로 2007년 8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추가되었다. 바로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혁신형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 탁상공론에 그쳤던 정책발표에서 벗어났다는 것과는 의미가 있는 출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과거 숫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난 정책을 쏟아내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목표 달성 여부의 평가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고민했는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숫자는 단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1만8000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1만5000개 정도다. 10년이 지난 지금 3만개 목표를 달성했다. 과연 3만개를 달성한 지금 과연 정부는 경제적 수준 질적으로 향상시켰는지 평가해볼 일이다. 분명한 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정책은 숫자놀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물한 개구리이었다면 지금은 숫자보다는 국민정서와 트렌드에 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새정부의 의욕적인 행동과 발상은 국민들을 더 뛰게만드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없다. '일자리 신문고' 와 같이 다른 정책 부문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지금 트렌드는 속도전이 아니다. 과거 부실한 정책들을 되짚어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