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레알 고민은?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 번째 시리즈로 요양원을 찾아 치매 진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보험혜택, 치매지원 센터 증설, 국공립 요양 시설 확대, 처우 대폭 개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2024년이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치매환자나 노인들을 돌보는 간호사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준비해야 된다. 이에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입영대상자들은 부대내 의무대가 아닌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남자간호사 직업분야와 실버의료시설관련 산업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노인을 위한 음식인 실버푸드 수요도 노인인구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실버푸드 시장규모는 2011년 5104억원에서 2015년 7903억원으로 최근 5년간 54.8% 증가했다고 한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이미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로봇산업을 육성했으며 신경 줄기세포 치료 기술 등 향후 스마트에이징 관련 기술이 미래에 유망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경제학 용어에 불과한 숫자란 생각도 든다. 왜 그런가 하면, 정작 노년의 삶 자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 현재 정부와 경제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과 기술은 하드웨어적 논리에 불과하다. 단지 오래사는 방법과 고민만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죽는다(4) 는 무병장수를 비유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보람과 가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치매예방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내용을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예방을 위한 방안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일회성 봉사활동은 근본적인 대책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민족은 예의를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느 순간 노인이 되라는 법은 없다. 나이가 65세가 되어다 해서 경로우대로 분류될 뿐이지 요즘시대에는 65세는 노인도 아닌 것이 사실이다. 바로 세대간 구분 없이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며 지금부터라도 세대간 갈격을 좁히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