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8세 부여 찬반과 독일의 사례

만18세 선거권 부여 찬반 논란으로 정치권과 사회적 안밖으로 여론조성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선직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있다. 독일 학생들의 정치교육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독일 북서부의 함부르크에 있는 쿠로스타학교는 1주일에 1회 정치수업이 있다고 한다. 수업의 주제는 "필요한 법률과 불필요할지도 모르는 법"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 제3항에는 "자신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한 참여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당연한 것을 의심해보는 것이라고 한다.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단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자신도 정치에 관련된 유권자임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각각 의견이 달라서 좋아 라고 안심시키는 것과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주의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한다.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결론짓지 않고 토론은 끝난다. 

정치교육 3원칙은 첫째 교사의 의견이 학생의 판단을 압도해서는 안되며, 둘째 논쟁은 논쟁으로 인정된며, 셋째 자신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한 참여능력을 배양한다 이다. 선거와 정치는 자신에게 친밀한 것이라는 실감이 갖도록 하는게 수업의 목적이며 교사가 스스럼 없는 현실의 정치 문제를 교단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약 40년 전에 정해진 3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독일의 국정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만 18세이며 지방 선거에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는 주도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 정부도 16세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8세 선거권을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독일과 같은 교육시스템과 제반여건을 조성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18세 선거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부양이다. 지금이야말로 교육과 정치 관계를 규정하는 기회와 어른들도 같이 공부하며 정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에는 수많은 청소년들도 참여해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는 정치는 어른들의 것 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시대에 와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가입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19세이며 33개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은 18세 이하부터 한다고 한다.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과연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이 가능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분위기와 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는 18세 선거권 부여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힘을 받는 듯한 형상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현을 위한 준비와 문제점을 예상한 과제 해결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의주시되며 교육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