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빈집.. 대책은?

빈 집이 늘어 마을이 텅텅 비어.. 도쿄교외에서 심해지는[도시 스폰지화]. 대책은 있는가
  [도시 스폰지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 집이나 토지가 랜덤으로 발생하여 마을이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나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 문제가 도쿄의 교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지어진 건물부터 빈 집이 늘기 시작했다. 지도에 표시해 보면, 스폰지화를 실감할 수 있다"이 이야기는 사이타마현 모로야마마치의 동사무소의 사케이 유우씨의 발언입니다.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면 거액을 투자해 만든 수도관이나 도로가 쓸모없게 됩니다. 소상인들도 수입이 없어 장사를 접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악순환에 빠진겁니다"하고 현재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스폰지화는 일본특유의 현상입니다. 고도의경제성장시기에 도시부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이 결혼하여 내 집마련을 교외에서 이루었고, 그 집을 상속받은 자식들이 방치해놓아 빈집이나 빈 토지가 생긴것입니다. 단괴세대(1971~74년에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하던 집의 상속시기인 2033년에는 3채당1집이 빈 집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지역에서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규제완화로 지금까지 개발이 불가능 했던 곳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나 상속대책용 아파트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양대학의 노자와 치에교수는 "조금이라도 인구를 확보하려는 지자체가 교외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화전같은 무모한 대응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발시점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개발 후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인데 이는 도시개발계획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국에서는 개발 뒤에 좀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개발사업자와 지자체, 토지소유자가 협정을 맺어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개발비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등을돌린 것은 제일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은 주민들 입니다. 경관을 해치거나 수도 등의 인프라정비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청도 대응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을을 어떻게 축소해 나가는가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야이바 노부(동양대학동경 교수)"콤팩트시티는 바로 실현되지 않는다."

 [도시 스폰지화]의 현황과 대책, 도시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야이바 노부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 [도시 스폰지화]는 언제부터 문제시 되었나요?

 도시계획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0년대후반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는 외부부터 쭉쭉 축소되어 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시의 크기는 변하지 않은채 빈 집이나 빈 토지만 랜덤으로 생겨 스폰지모양을 만드는 현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빈 집은 폐가가 되거나 주변을 악화시키거나 하는 생활환경상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도시를 어떻게 재편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 해외에서도 스폰지화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국토전체에 이렇게까지 심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건 일본 뿐일겁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커지게 될 경우에 농지가 벌레먹은듯이 개발되는 모양인 '스프롤 현상'이 크게 진행된 것은 일본의 특징입니다. 일본은 개인토지의 소유권이 강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는데, 그게 지금의 스폰제화문제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프롤현상으로 인해 도시개발이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슬램가 등이 생기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폰지화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진출처 : 유튜브

 

 빈 집이나 빈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도로로 만든다던가, 도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행정방법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업자 등 민간에서 진행을 맡아야 합니다. 현재도 마을과 생활을 더욱 더 좋게 하기 위한 NPO나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런 사람들끼리 이어주고 사업의 진행장벽을 낮게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