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의 상품에 붙어있는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 붙여 바꾸면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

슈퍼의 상품에 붙어있는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 붙여 바꾸면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

출처 : 유투브

슈퍼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정가보다 30 % OFF', '계산대에서 30엔 할인' 등 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가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인 스티커는 가게가 정한 일정한 제품들에게 부착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몰래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 바꿔 붙여서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인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행위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인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행위는 가게를 속이는 행위!

가게는 '특정 제품을 빨리 팔아 버리고 싶다', '오늘의 특가 상품으로 발매하고 싶다' 등 어떤 의도하에 상품 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 붙여서 나열하면 가게의 의도하지 않은 상품에 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깎아서 팔고 싶은 제품이 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게를 속여 부정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임에 틀림 없습니다.

출처 : 유투브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앞서 언급했듯이 할인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행위는 바로 가게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여서 상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물건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계산대에서 제대로 속여서 계산을 끝마쳤다고 해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246조에 규정된 범죄이며, 사람을 속여 물건을 인도 시키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 바꾸어 붙여 올바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계산대만 통과하면 괜찮아..." "이미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어붙였을 뿐이니까..."라고 안이한 마음으로 행동했어도, 그것이 허용되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실패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기죄는 미수 단계에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250조)

 예를 들어,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서 바꾸어 붙여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점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여 바꿔 붙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 제품을 구입 할 수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가게를 속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는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 미수로 처벌 되게 됩니다.

미수로 끝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있으면 큰 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격표의 교체와 커버의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할인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제품의 커버와 가격표를 바꾸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점의 허가없이 원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스티커 바꿔 붙이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할인 스티커를 다른 제품에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사기죄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미수 단계로도 처벌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미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인 것 뿐이니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 했다고 해도 결코 용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할인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