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기.. 노동개혁은 아직 멀었다.

프랑스에서 본 일본의 노동개혁

 100년이상 계속된 일본의 노동개혁. 이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환영이다. 예를들어 잔업상한도 후생청의 법안에 의해 연720시간이내에서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연220시간에 조금씩 다가가는 법안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진보를 한 셈이다. 하지만 법을 정비해서도 나쁜관행(극도의 잔업의존, 휴일반납, 법적원칙과 실제현장과의 메뉴얼분리 등) 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100년동안의 노동개혁에 대해 회의와 대책을 세울때, '문화'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점, 논점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유튜브

-30년전보다 악화된 일본의 근로환경
 필자는 80년전부터 90년전반에 걸쳐 일본에서 샐러리맨으로 일했었다. 이때에는 '장시간근로를 피하자! 유급휴가를 확실하게 확보하자!다양한 근로체계(시간, 방법, 장소)를 도입하자! 여성이 활동하기 쉬운 직장을 만들자! 등'을 외쳤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했다.
 정치, 재력가등에서도 여러가지 회의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자도 한사람의 글로자로서 또한 회사측에 속한 관리자로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노력하며 개선을 꾀하던 주제였다.
 이후 일본을 떠나 20년이 지나, 지금의 일본인들의 노동방법을 보았을때에는 어떠할까. 당시와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주휴2일제를 정착하고, 실노동시간(파트타임노동자 를 제외하고) 연간2000시간내외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월평균잔업시간을 47시간을 넘으며, 반대로 21일출근한다고 하면 평균2시간15분의 잔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의 노동관행은 서비스업에서 계속되고 있다. 거품붕괴직후인 90년대후반에는 50%를 넘는 유급휴가지급률도 15년간 40%대로 낮아졌다.
 거기다 보기에 따라서는 노동환경은 이전보다 악화되어 있다. 예를들어, 근무문제가 원인이 된 자살자수는 요30년간 2.5~3배나 증가하였다. 산재지급결정건수도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가 늘고 있다(출처:후생청). 여기에 90년대이후 일본고유의 회사분단제도라고 불리는 정규, 비정규직채용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져 노동개역을 보다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개혁은 아직이다.
 세계에서 노동개혁의 역사는 18세기후반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계기로 프로레탈리아계급이 증가하여 그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법률정비가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다.
 근로시간에서는 1817년 영국에서 하루8시간노동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 1919년~30년에 걸쳐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1일8시간, 주48시간근무)가 국제표준화되었다. 이후에 유럽과 미국각국에서는 몇번이나 노사분쟁과 법개정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프리타임노동자의 연평균실노동시간은 1600시간대(프랑스, 핀란드, 스웨덴)에서1800시간대(독일, 영국, 스페인)으로 변하였다.
이 숫자는 일본과는 매우 달라 서비스업잔업도 거의 없어서 거의 실노동시간이다.
 그럼 일본인의 노동개혁의 역사는 어떨까. 처음노동자보호법인 공장법이 1916년에 실시되고 100년, 그동안 23년의 공장법개혁, 47년제정한 노동기준법, 그 뒤에 법개정을 끝내고 '1일8시간,주40시간' 이 정해짐과 동시에 노동시간규제강화가 제정되는 등 법적으로 진보하였다.
 하지만, 이런 법률상의 이상과 원칙은 현장과 달라서 아직 변화한 점이 없다. 특히 극도의 잔업의존, 휴일반납, 법적원칙과 노동현실과의 괴리등의 노동관행은 지금도 공공연하다. 아직 뿌리깊은 관행이 만연하는 이상, 일본이 꿈꾸는 이상은 그저 허상속의 유토피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