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는 옳은가?

[전국민에게7만엔]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베이직인컴(BI)].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고 실업대책으로 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대학대학원의 야나가와 노리유키교수는 "지금의 사회보호제도는 저소득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BI가 도입되면 저소득자들은 거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직인컴(BI)]라는 것은 사회에 속해있는 전멤버들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발표한 이후로 이 아이디어는 계속되서 논쟁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BI찬성파의 리더인 런던대학의 가이 스탠딩교수는 신간[베이직인컴으로의 길]에서 [맹렬하게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20세기의 소득분배구조는 파탄되어버렸다. 새로운 소득분배구조로서 BI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어느정도 맞는 것일까. BI에 회의적인 야나가와 노리유키교수에게 물어보았다.

사진출처 : 유튜브

-얼마가 있어야 생활이 유지가 가능한가
 나는 베이직인컴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파이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기 보다는 회의적이라고 하는게 맞을지도 모른다. 이념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최대의 문제는 전국멘에게 일률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점이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 재력을 조사하고 지급하는 사회보호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기도 하고, 일하여 수입을 얻으면 그만큼 지원을 줄이는 '빈곤의 함정'으로도 이어져 생산성과 행복도향상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선 정리하여 심플한 방법으로 바꾸기위해 라는 생각에는 부정 하지 않지만, 문제는 '생활이 유지가능한 정도'의 금액이 어느정도인가 이다. 그리고 '유지가능할정도'만으로 괜찮은가. 라는 점도 의문이다.
 일본의 2018년도예산중 사회보장비는 100조엔정도 이다. 이것을 국민전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면 6~7만엔이다. 핀란드정부의 베이직인컴경험으로도 매달지급되는 금액은 7만엔정도이다. 예를 들어 도쿄같은 도시에서 월6만엔이나7만엔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을 넘는 금액을 배부할 경우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보장비의 총액을 바꾸지 않고, 베이직인컴을 시행할 경우 다른 문제도 있다. 매우 낮은 저소득자와 빈곤층사이에서 지금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나올것이다. 라는 점.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나누느냐라는 재분배방법론만으로는 베이직인컴의 재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없는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다. 중동의 산유국이라면 원유수출에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자원이 있으면 그 일부를 국민의 권리로서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실현하는 메커니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가 노력없이 얻을 수 있는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