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에게 듣는 저작권문제

[최강의 만화수호자는 법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후쿠이켄사쿠변호사에게 듣는 해적판사이트 문제

사진출처 : 유튜브

 공짜로 만화를 볼 수있는 것은 기쁘다...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만화업계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어떨까. 상업만화를 공짜로 읽을 수 있게 하는 해적판 사이트가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출판사 관계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위법사이트때문에 만화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판이다'라는 비명도 들려온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것이'저작권'의 역활이지만... 그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후쿠이 켄사쿠변호사에게 기본적인 룰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선은 이런싸이트가 어떤문제점이 있는가 물어보았다.
 (1)사이트관리자가 만화를 공개한 경우
 [전형적인 '리딩사이트'라고 불리는 타입의 경우, 작가의 제작물인 만화등을 무단으로 스캔하여 사이트상에 업로드하여 독자들이 읽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복제'와'공영송신'이므로 일본에 한하지 않고, 어떤 나라의 법률로도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일본이라면 통제,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책임에 더해져 최고 징역10년등 형사책임도 묻게 되는 행위입니다.]
 '복제'나'공영송신(인터넷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단으로 이 행위를 할 경우, 일본에서는 위법뿐만 아니라 '범죄'로도 이어지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2)게시자가 만화를 업로드하는, 게시사이트의 경우
 ['게시사이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 업로드한 본인이 이런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이트측에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이트도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무단으로 공영송신을 한 것으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자의 책임은 (1)과 같다. 거기에 사이트관리자도 책임을 묻게되는 케이스이다.
 [일본에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프로책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사이트측은 침해콘텐츠인 것을 모르거나, 알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면책되는 일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통지를 받고 침해라는 것을 안 상황이 되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면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같은 구조여서 유튜브등 프로바이더에게는 '책임통지창구'가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출판사측의 노력
 출판사나 만화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사이트에 제가요구나 경고가 우선적인 대책입니다. 제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적판배부를 반복할 경우, 제지나 피해보상청구, 거기에 경찰과 연계하여 형사로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에도 해적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많은 출판사가 서로 협력하거나 CODA(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와 연계하여 해적판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개별의 해적판사이트명을 들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적지 않은 출판사들이 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폐쇄, 적발등의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해적판대책에는 이런 벽도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추적이 어려운 해외사이트가 존재
 (2) 신분을 숨기고 해적판업로드가능한 기술
 (3) 링크가 기존적법이라고 생각해온 점
-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판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여러가지 공방을 하는 중에 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존에 지적도 있었지만, 해적판만화를 보는것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보는것은 현재로서 '법률'이 아닌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열쇠가 독자들의 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라면 응할 것도 없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면 정부나국회를 움직여 법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라면 정부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나 출판사에 가능한 것은 '창작자와 창작활동을 지키기 위해 해적판을 읽는 것을 권하지 말아주세요'하고 독자의 마음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강력한 해적판사이트라도 누구도 읽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해적판대책에는 이후로도 제도적인면에서 대응이나 현장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지만, 동시에 최대최강의 만화의 수호자는 법률도, 기술도 아닌 독자들입니다.]